기출문제 |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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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0-07 22:27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 1. |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 2. |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 |
| 3.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 4.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 5.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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