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7.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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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4 09:23 조회46회 댓글0건

37.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하나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한정된다.

2.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법정대리인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된다.

3.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기한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나, 이행지체가 되려면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한다.

5.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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