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4.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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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4 09:23 조회60회 댓글0건본문
| 34. |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공유토지의 분할청구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
| 2. |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한 경우 |
| 3.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
| 4. | 국가기관에 의한 공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
| 5. | 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토지가 공용수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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