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8.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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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4 09:21 조회46회 댓글0건

28.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3.	당사자 쌍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4.	甲은 乙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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