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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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4 09:19 조회31회 댓글0건

1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장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3.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4.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가장양도행위에 대해 선의라면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없다.

5.	표의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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