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3.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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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4 09:19 조회33회 댓글0건본문
| 13.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반환청구권 |
| 2. | 유치권으로 담보된 공사대금지급청구권 |
| 3. | 건물의 무단 신축자에 대한 토지공유자의 철거청구권 |
| 4. |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 5.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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