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1.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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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4 09:18 조회35회 댓글0건

11.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3.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발송 후에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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