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0. 甲은 채무자 乙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乙은 1개월 더 유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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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6 조회44회 댓글1건

40.

甲은 채무자 乙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乙은 1개월 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甲이 화가 나서 일방적으로 乙을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丙이 甲의 폭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乙은 중상을 입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에게 병원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甲에게 손해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甲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甲과 함께 乙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4.	甲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乙에 대한 기존의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5.	만약 위 폭행으로 乙이 사망했다면, 乙의 아들 丁은 甲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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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기출문제 / 1과목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