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7. 무권대리인 甲은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乙 소유 X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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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4 조회29회 댓글0건

27.

무권대리인 甲은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乙 소유 X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은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 을 최고할 수 있고, 乙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는 없다.

3.	乙이 丙에게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4.	계약체결시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丙이 甲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경우, 甲이 행위무능력자라면 이를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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