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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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4 조회32회 댓글0건

2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2.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

4.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 할 수 없다.

5.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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