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9.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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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3 조회28회 댓글0건

19.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2.	가장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

4.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

5.	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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