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 미성년자인 甲은 행위능력자 乙과 甲소유의 도자기를 매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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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0 조회29회 댓글0건

5.	미성년자인 甲은 행위능력자 乙과 甲소유의 도자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그 후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에게는 친권자 丙이 있으며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2.	乙의 최고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丙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乙은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5.	甲이 사술로 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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