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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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29 조회31회 댓글0건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2.	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도 있다.

3.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4.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5.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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