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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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6:01 조회57회 댓글1건본문
| 40.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 2. |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 3.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 4.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 5.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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