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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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5:53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 20.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쌀과 같이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는 물건은 특정물로 거래할 수 없다. |
| 2.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
| 3. | 부동산의 일부가 용익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는 없다. |
| 4. |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
| 5. | 법정과실은 그것이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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