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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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5:51 조회16회 댓글0건

7.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실종기간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기산한다.

2.	생사가 불명한 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의 효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라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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