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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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5:49 조회34회 댓글0건

1.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자기 행위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질환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2.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의사무능력자로서 그가 하는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3.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유언할 수 없다.

5.	모(母)가 임신 중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의 부(父)가 사망한 경우, 그 태아는 출생하더라도 자기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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