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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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0:51 조회26회 댓글0건

3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통정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2.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3.	가장행위에 의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	채무자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를 한 경우, 이 사해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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