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4.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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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0:48 조회24회 댓글0건

14.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인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3.	한정치산자가 대리인이 된 후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4.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5.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리인은 제한 없이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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