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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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0:47 조회24회 댓글0건

1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2.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4.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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