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8.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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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9 조회27회 댓글0건

38.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2.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없다.

5.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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