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5.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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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9 조회27회 댓글0건

35.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첩(妾) 계약은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2.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4.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없다.

5.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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