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6.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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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7 조회35회 댓글0건본문
| 26. |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
| 2. | 임야에서 채취한 석재(石材)는 천연과실이다. |
| 3. | 선의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 |
| 4. |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수취권자에게 귀속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 5. |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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