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5.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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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5 조회42회 댓글0건

15.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무능력자에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체결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에는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4.	추인을 위해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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