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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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4 조회26회 댓글0건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담 없는 증여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해자의 궁박은 경제적인 궁박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경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어도 경매는 무효이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이행된 경우,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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