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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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3 22:00 조회16회 댓글0건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2.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3.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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