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1차1교시 |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과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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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8:02 조회38회 댓글0건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과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종료를 위한 심판은 본인도 청구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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