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1차1교시 | 5.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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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8:03 조회37회 댓글0건

5.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독립한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3.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설정 후의 종물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4.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권에 미치지 않는다.

5.	권리 상호간에는 주물과 종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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