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하다) discharge (discharge);payment (pay);performance (per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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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다) discharge (discharge);payment (pay);performance (perform)
【 용 례 】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If an obligor has discharged an obligation which is not due, he/she may not demand the return of the subject matter: Provided, That if the obligor discharges such obligation by mistake, the obligee shall return the benefit which he/she received therefrom.
【 용 례 】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 세액에 가산한다 Where the relevant entrepreneur who has deducted an input tax amount (including the corrective action taken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pays the whole or part of the bad debts, the bad-debt tax amount relating to the paid bad debts shall be added to an input tax amount for the taxation period whereto the date of payment belongs,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용 례 】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If the management body fails to perform its duties fully and completely with its own property, sectional owners shall be liable for the duty of the management body according to the ratio of shares: Provided, That the allotment may be determined otherwise by th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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