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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되다) devolvement (devolve);attribution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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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되다) devolvement (devolve);attribution (attribute)

  【 용 례 】    국가가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The amount equivalent to 50/100 of the development charges collected by the State shall devolve on the local government to which the land on which the development gains occur belongs, and the rest of the development charges shall devolve on the special accounts of land management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accounts”) which are otherwise determined by Act. 

  【 용 례 】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 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The retiring worker may claim the finance companies that deal with retirement insurance,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ance enterprisers”), by directly choosing between a lump-sum allowance and pension (excluding where he/she subscribes for a lump-sum retirement trust;hereinafter this shall apply): Provided, That a worker whose period of employment is shorter than one year, may not claim a lump-sum allowance or pension, and that lump-sum allowance or pension shall be attributed to th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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