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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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5 조회24회 댓글0건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다.

2.	사용자가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전임자의 전임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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