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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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51 조회25회 댓글0건

1.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은 같은 해에 제정되었다.

2.	근로3권은 제헌헌법부터 기본권으로 규정되었다.

3.	노사협의회제도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4.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그 구제방식으로 원상회복주의만을 취하고 있다.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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