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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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28 조회20회 댓글0건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한다.

2.	노동조합설립신고시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보완이 없을 경우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3.	설립단계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시 조합원 명부· 숫자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4.	노동조합이 소속한 연합단체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은 하자가 없으면 수리한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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