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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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5:33 조회23회 댓글0건

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4.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 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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