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9.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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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54 조회43회 댓글0건

19.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체당금의 수령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거짓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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