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3.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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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20 조회26회 댓글0건

23.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은 체당금의 범위에 속하나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된다.

2.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4.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 사실 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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