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2.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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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1:56 조회24회 댓글0건

22.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여 통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업무수행성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업무기인성이란 사고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5.	업무기인성에서 사고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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