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기업연합(企業聯合)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가맹기업간의 협정, 즉 카르텔 협정에 의하여 성립되며, 가맹기업은 이 협정에 의하여 일부 활동을 제약받지만 법률적 독립성은 잃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카르텔은 가맹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성되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결성되는 경우도 있다. 협정내용이 어떤 부문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판매카르텔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판매가격 ·생산수량 ·판매지역 분할 ·조업단축 ·설비투자제한 ·과잉설비폐기 ·재고동결 등에 관하여 협정을 맺게 된다.

자본주의 기업의 경쟁이 격화하던 1870년대 이래 특히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하였는데, 경제의 비효율화, 국민경제발전의 저해 등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국가에 의한 강제 카르텔의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각국은 금지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이 폐단의 심화를 막기 위하여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