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양자간)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양자간)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두 나라간 투자에 있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맺는 협정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해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간에 체결된 협정을 말하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330개의 협정이 체결돼 있다.

외국인 투자가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해 주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없애 궁극적으로 협정 체결 국가간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당국에서 외국인의 투자자금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려 손실을 보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 투자협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법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해당 부속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 투자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반해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관세나 물량제한 등 무역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국가간 합의. 이것은 투자협정 단계를 넘어선 완전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동 경제권에 놓임을 뜻한다. 현재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중이다.

재경부는 한·미 BIT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를 분리해 별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