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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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4 07:53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ies)
상계관세(相計關稅)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없앨 목적으로 정규 관세 이외에 부과하는 것이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로 상쇄관세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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