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신통상정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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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0 15:59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신통상정책이란?
민주당 주도로 2007년 5월 채택된 미국의 통상정책을 말한다. 기본 노동 기준, 환경과 지구온난화, 특허/지적재산권 및 의약에 대한 접근권, 정보 조달,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지원과 교육 등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노동과 환경에 대한 조항이 핵심적 내용이다. 신통상정책에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노동과 환경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것을 상대국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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