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련면 땅값이 정해져야 하는데 제일 합리적인 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땅값으로 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모든 땅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거래되는 시점마다 그때그때 땅값을 매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공시지가' 즉, '국가가 정한 공식적인 표준 땅값'인 셈입니다. 이러한 '공지지가'를 정하기 위해 정부(건설교통부)는 원칙적으로 땅값을 매기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전국의 땅값을 모두 조사하여야 하지만 그러려면 돈과 시간이 너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가격.용도 등에 따라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48만1,000필지의 땅값만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 입니다. 올해는 지난달 28일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 자치 단체들이 전국 2,750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5월 31일 공시하게 됩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7.8%가 올랐습니다. 1년 새 땅값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그 동안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가격간의 격차가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땅 가치에 비해 세금을 못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공시지가를 올려 실제 땅 가치에 걸맞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5% 밖에 오르지 않아도 공시지가는 17%나 오를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