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잠재 성장률이란?

잠재 성장률이란?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잠재성장률이 4%라면 아무리 고용을 늘리고 공장 가동률을 높여도, 물가상승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4% 이상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의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80년대말 7.8% ▲ 90년대초 6.6% ▲90년대말 6.0%이며 2004년에는 4.6%로 지속 하락하였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저성장 단계로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더 떨어지느냐 바닥에 왔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5% 성장이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논쟁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추가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의 논리는 경기가 바닥을 찍으면서 2005년 하반기 이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실업률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과 여성인력 활용 등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노동력 증대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비관론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근무시간 단축, 노사문제, 기업의 투자 활동 정체 등을 이유로 5% 성장이 그리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성장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성장의 원동력이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망각한 채로 누군가가 이루겠지 하며 너도나도 "강 건너 불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 2만불 달성이 대한민국의 최후 목표가 아닌 과정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한번 더 허리 띠를 졸라 매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마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