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10. 갑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을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을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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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08:34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10. 갑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을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을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명의로 대출해준 경우, 을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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