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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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0-07 22:42 조회3회 댓글1건본문
| 40. |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
| 2. |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 3. |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 속 및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 4.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
| 5. | 가해자가 훼손된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가액전부를 배상한 때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에게 이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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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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