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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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0-07 22:32 조회4회 댓글0건

2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2.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3.	무권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4.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으로 볼 수 있다.

5.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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