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8.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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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0-07 22:29 조회3회 댓글0건

8.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2.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출연재산과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사는 설립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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