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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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0-07 22:28 조회2회 댓글0건

6.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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