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 권리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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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4 09:16 조회26회 댓글0건

2.	권리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질상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2.	양립 가능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3.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과 나중에 성립한 물권이 충돌하면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4.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 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ㆍ발생시기ㆍ채권액에 상관없이 순위에 우열이 없다.

5.	수 개의 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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