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1.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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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5 조회26회 댓글0건

31.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2.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속한다.

3.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그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5.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정추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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